종상향, 용적률 완화 단지들의 에러사항
2024.02.19 조회수 35🐧 서울 핵심지 정비사업장들은 ‘더 높게, 더 많이’ 지어지도록 인허가 나면서 부러움을 사는 경우가 많은 반면 현장에서는 여러 갈등을 키우기도 합니다. 민간이 주도 재개발,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공공성이 가미됨으로써 얻게 되는 인센티브의 반대급부로 내주어야 될 것들도 많은데요.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기피되는 공공시설 건립 의무나 타 단지 대비 곱절의 기부채납비율이 측정되는 경우입니다. 서울시의 뒤늦은 요구에 조합들이 반발하며 협의과정에서 사업이 지체되는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네요. 또한 단지별 특징에 따른 서울시의 제안들의 기준이 모호하니 불확실성을 키우는 원인이기도 하지요. 수지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으니 갈등 한번에 수십, 수백억씩 비용이 발생하니요. 사업수익이 넉넉했던 좋은 시절, 지어지기만 하면 모두가 돈 벌던 시장은 한참 오래 전 이야기 같네요🐧 관련 기사입니다. https://v.daum.net/v/20240214184033303?from=newsbot&botref=KN&boteven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