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한국금융연구원
2024.02.21 조회수 38🐧 KIF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중 전세시장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뷰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주로 매매가 상승시기에 대두되는 문제인데 하락장에 나온 논단이라 관심가네요. 전세 제도를 일종의 사금융으로 보고, 정부의 정책 효과를 반감 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논지입니다. 전세 제도에 인센티브를 줄이고 월세 장려정책을 유도해서 서민주거 안정화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전세제도는 시장에 순기능, 역기능이 선명해질 때 즘이면 꾸준히 논란거리가 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매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국내 전세제도는 영원히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10p 가량 되는 KIF 금융브리츠 원문 링크 첨부드립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관련 이슈 및 시사점 - 한국금융연구원 김현태 연구위원 https://naver.me/5Gho6u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