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아닌 첨단산업단지 위해 그린벨트 푼다

2024.02.22 조회수 19[尹대통령 민생토론회] 그린벨트 정책의 대변화 🌟 전략 산업, 1·2급 그린벨트에도 허용 종전에는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산업 시설을 유치하려 해도 2008년 설정된 지역별 그린벨트 ‘총량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총량 규제는 특정 지역 그린벨트 면적을 미리 정해 놓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산업 유치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싶어도 일정 면적 이상은 할 수가 없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 특화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도 정부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총량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336건 난립 토지 이용 규제도 손질 정부는 각종 토지 이용 규제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토지 이용 규제란 환경 보호, 문화재 보존, 난개발·투기 방지 등을 위해 수시로 도입하는 구역 단위 규제다. 정부는 현행 모든 토지 이용 규제 지역에 일몰제를 적용해 5년 단위 심사를 거쳐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새로운 항목의 규제 지역 지정은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토지 이용 규제 전면 개편은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환경 단체 반대도 예상돼 시행 여부나 시점은 불투명하다. https://naver.me/Gnv4K60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