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2024.02.23 조회수 18🌟 국무총리 본부장으로 중대본 구성 - 경찰청 "불법 행위자 구속수사 원칙" - 한 총리 "집단행동 정당화 될 수 없어" ⭐ "병의원 초재진 비대면 진료 허용" 정부는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다.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 불법 행위자 구속수사 적극 추진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의대생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관리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https://naver.me/GOzmY8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