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부터 "스트레스 DSR" 도입‼️

2024.02.25 조회수 68내일(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된다. 주담대를 신규 취급할 때뿐만 아니라 대환(갈아타기)과 재약정(연장)을 할 때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변동형 주담대를 시작으로 올 6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연내엔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DSR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 (기존) DSR 이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은행은 40%, 비은행은 50%가 적용되고 있다.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은행에 매년 갚아야 할 대출의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 (신규) 스트레스 DSR 이란⁉️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금리로 적용하는 제도다.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다는 취지인데 대출자의 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가 더 붙어 연 이자가 늘어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규제 비율 이내로 DSR을 맞추려면 대출 원금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나⁉️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에서 현 시점의 가계대출 금리를 뺀 값이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산정한다. 대출 방식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변동형 주담대에는 100%, 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에는 최대 6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대출 금리가 5%이고 스트레스 금리가 1.5%인 경우 변동형으로 주담대를 받으면 대출 한도 산정 시 금리 6.5%(5%+1.5%)가 적용된다. 혼합형 주담대의 경우 가산금리 1.5%의 60%인 0.9%가 더해져 5.9%(5%+0.9%)가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데 적용된다. 🌟 주담대 한도는 얼마나 줄어들까⁉️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연 5.04%의 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동형 주담대를 받으면 대출한도는 3억3000만원이 나온다.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가산금리를 1.5%포인트로 가정할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25%(0.375%포인트)가 적용되는 올 상반기에는 대출 한도가 3억1500만원으로 1500만원(4%) 줄어든다. 50%(0.75%포인트)가 적용되는 하반기에는 대출 한도가 3억원으로 3000만원(9%)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주담대 한도가 2억8000만원으로 5000만원(16%) 감소한다. 🌟 변동 vs 고정… 주담대 금리 선택⁉️ 현재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고정형보다 0.7%포인트 높은 상황이지만 올 하반기 기준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에 금리 인하가 반영되는 변동형으로 주담대를 받는 게 향후 상대적으로 이자부담이 더 낮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2일 신규 코픽스 기준 3.960~6.683%다.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3.300~5.873%로 변동형 상품보다 금리 상·하단이 각각 0.813%포인트, 0.66%포인트씩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