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길

여의도동위치인증팔로워108

2/25[정보😎] '신생아 특공' 당첨자는 '신생아 특례대출' 받을 수 없다고?

2024.02.25 조회수 37 안녕하세요 부길입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 패키지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패키지 중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건 공공분양 아파트에 생기는 신생아 특별공급입니다. 공공분양 아파트에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청약 당첨되고, 신생아 특례대출로 자금 마련 후에 입주를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한 번 더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를 마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조문을 보면 신생아 특별공급의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이하의 자녀(임신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위 조문을 보면 “입주자모집공고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 2024년 2월 분양하는 아파트에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지원하려면 아이는 2022년 3월~2024년 2월 중에 태어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한 채를 짓는 데는 보통 2년 반~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라면 해당 아파트가 준공될 때 이미 3세가 되는 것이죠. 입주에 맞춰 신생아 특례대출을 일으켜야 하지만 아이의 나이 기준을 넘겨버린 탓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뭐 두 정책이 서로 상호보완적이면 좋겠지만, 이런 건 정부에서 캐치해서 보완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애 많이 나으라고 정책을 만들었는데 쓸 수 없는 정책이면 왜 만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물론 혜택 보는 분들도 많지만..) 이런 문제점이 얼른 더 공개되어야, 피해보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어 공유드립니다.

부동산정책/투자

영등포구 여의도동

따뜻한 비비 Fp

가양동관심동네

둘이 연동된게 아니라 각각으로 보이네요.

2024.02.26

부길

여의도동위치인증

정책이름은 하나 같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2024.02.27

앨런

병방동관심동네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4.02.26

부길

여의도동위치인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24.02.26

햄냥이

빛가람동위치인증

그렇네요~ 제도의 헛점이 참 많은것 같아요

2024.02.25

부길

여의도동위치인증

허점을 이용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이건 안 좋은 케이스여서 ㅠㅠ

2024.02.26

아현동관심동네

대출을 받을수 없는 문제가 있네요..

2024.02.25

부길

여의도동위치인증

일반 주담대를 받으면 되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이 금리가 나이스 해서..

2024.02.26

알라민

가정동위치인증

허공에 던지는 정책은 이제그만~

2024.02.25

부길

여의도동위치인증

정책이 나쁘다기 보다는 좀더 이것저것 경우의 수를 고려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뎁,, ㅠ

2024.02.26

아라라라라라

여의도동관심동네

예리하시네요

2024.02.25

부길

여의도동위치인증

기자님이 좋은 글 써줘서 요약해드렸을뿐 후후

2024.02.26

친절한 비비 Wt

오류동관심동네

좋은문제를 짚어주셧네요

2024.02.25

부길

여의도동위치인증

분명히 이런거 안 찾아보고 당황하시는 분 생길 것 같읍니다

2024.02.26

관대한 아거 Ni

여의도동위치인증

정보 감사합니다

2024.02.25

부길

여의도동위치인증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좋은 정보 가져오겠습니다

2024.02.26

올레디이

신정동관심동네

👍👍👍

2024.02.25

부길

여의도동위치인증

댓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세여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