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구제책에도 냉랭… "대책 전이나 지금이나 문의 없어"

2024.02.25 조회수 25✅ 오피스텔 혹한기 ▶ 세제 혜택·발코니 허용 실효성 부족 ▶ 신축 단서 조항 탓 시장 분위기 싸늘 ▶ 다주택 중과 제외 등 적극적 대책 절실 ▶ 분양시장 전반 띄워야 하다는 지적도 피스텔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지난달 신축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책을 꺼냈다. 오피스텔 공급 부족이 누적되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청년을 비롯한 서민층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구제책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다. ■규제 완화 대폭 넓혀야 정부는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소형 주택에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핵심은 앞으로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왔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허용했다. 오피스텔에 보다 쾌적한 주거 여건을 허용해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만, 집주인 1명이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하는 등 과다·편중 보유로 인한 대량 깡통전세 우려를 무시할 수 없기는 하다. 이런 탓에 대규모 전세사기를 막을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분양시장 반등도 시급 오피스텔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주택 분양시장 전반을 띄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하위 개념 성격이 짙다 보니, 아파트 분양시장부터 살아나야 오피스텔까지 동반 상승하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 관련 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5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