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전세사기 주택 매입 9개월간 '1건'…절반은 매입불가 통보

2024.02.25 조회수 24✅ 근생·방쪼개기·옥상 증개축 등 '불법건축물' 매입 불가능 ✅ 58가구 '매입가능' 통보…정부, 협의매수 대상 확대 검토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단1채에 그쳤다. LH에 매입 신청을 한 주택의 절반은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차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임차인들이 뜻을 모으면 LH가 통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 요건을 완화했다. 문제는 건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다세대·연립주택 임차 가구 95만325가구의 28.8%(27만3880가구)가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 시설을, 상층부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가 대표적이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을 만들어 임대한 주택 등도 해당된다. ※ 관련 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8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