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원흉, 전세 제도 사라질까…“인센티브 줄여 의존도 낮춰야”
2024.02.26 조회수 24전세대출 4년 새 37조원 늘어나
‘갭투자’ 도구로 ‘집값 상승’ 이끌어
금융당국은 DSR 규제 도입 검토
“인센티브 줄여 의존도 낮춰야”
가계부채 확대 및 주택시장 거품 형성을 막기 위해 전세 제도 활용에 대한 혜택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세 제도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한편, ‘갭투자’ 도구로 이용되며 집값 띄우기의 원흉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면서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도 전세대출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제도인 ‘전세’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월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120조7400억원으로 지난 2019년말(83조1000억원)과 비교해 37조64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세대출을 제외한 주담대 잔액은 32조원가량 늘어나, 전세대출 증가 속도가 주담대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DSR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전세대출이 되레 집값 상승을 일으키며,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집값 거품 형성을 막기 위해, DSR 등 각종 규제를 도입 및 강화해 왔다. 그러나 전세대출이 정책 우회 통로로 역할하며,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
“전세대출이 일부 갭투자 자금으로 활용되며 주택가격 상승 및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해 온 점을 비춰볼 때 목적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당국은 올해 안에 DSR 규제를 전세대출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가계부채 확대 추세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