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주담대 '돈줄' 죈다…회복세 '제동'
2024.02.27 조회수 21 은행권, 26일부터 신규 변동금리 주담대 '스트레스 DSR' 전면 도입
차주, 대출한도 '축소' 불가피…실수요 매수심리 '위축' 등 직간접 영향
이번 주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전면 시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차주 소득 능력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많게는 수천만 원 가까이 줄면서 연초 되살아나던 실수요자 매수세에 '찬물'을 끼얹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26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전날부터 신규 취급하는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 적용에 들어갔다. 가계 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DSR 규제보다 한층 강한 규제를 적용해 대출 문턱을 높인 셈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혼합·주기형 포함) 대출 차주의 DSR 산정 시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가산금리가 더해지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정해진 DSR 상한 40%를 맞추려면 대출 원금 한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 원인 직장인이 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으면 현재 3억3000만 원인 대출한도는 이날부터 3억1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어 하반기에는 3억 원, 내년엔 2억8000만 원으로 종전 대비 5000만 원이 줄게 된다.
"스트레스 DSR 시행은 이미 도입된 LTV(주택 담보 대출 비율), DTI(총부채 상환 비율)에 추가 대출 규제를 가한 격이라 집값 회복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 DSR 도입은) 가계 부채 증가속도와 건전성 면에서는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를 위축시키는 '양날의 검'"
이어 "올해 상반기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가산금리의 25%만 더해 대출한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는다. 하지만 올 하반기에 50%, 내년부터 100%를 적용해 향후 대출한도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라도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