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가 풀리면 거래가 늘어날까요?
2024.02.27 조회수 45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작년 전국 토지 매매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서울은 특히 2년 연속 토지매매거래량이 10만건 아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전국의 토지거래 매매량은 113만 6000건이었는데 2020년이 221만 900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인 것입니다.
특히 서울은 2020년 22만 7000건, 2021년 18만1000건, 그리고 2022년에는 9만6000건, 2023년에는 9만3000건으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PF 리스크 등으로 건설시장이 위축된 이유도 크고 매수시장 자체도 얼어붙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률도 높지 않았습니다.
결국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의 그린벨트를 대거 풀고, 강남 서초 송파구 일대를 포함한 339제곱km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볼때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인데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곳들은 거래후 2년간 실거주 또는 운영해야 하고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청담동,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토허제를 풀어주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선 이야기가 많습니다.
작년 11월에 비아파트 대상으로 토허제를 해제했지만 거래가 많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또한 토허제를 풀어주게 되면 수혜를 받는건 해당아파트 집주인들뿐이라는 것도 이유중 하나입니다. 다수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주요 지역의 토허제 지정 기간이 끝나게 되는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시장의 기능에 맡길것인지 정부가 나서서 계속 규제를 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