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분기 0.65명 쇼크'... 18년간 380조 썼는데 출산율 바닥 뚫려

2024.02.28 조회수 21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 0.6명대로 추락했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인구 절벽’이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30조 원 이상씩 쏟아붓고도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로 떨어진 것이다. 노동 환경과 주거‧육아 부담 같은 핵심 문제에 칼을 대기보다 부처별 보여 주기식 현금성 지원 등에 급급하다 보니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반기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면서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해당 수치는 물론, 연간 합계출산율(0.72명) 역시 역대 최저치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2005년)에 이어 5년 단위로 1~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까지 세우며 총력 대응에 나선 정부 정책의 약발이 듣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규모 자체가 적은 데다, 이것저것 끼워 넣은 생색내기 예산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말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위기 대응전략’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가족지원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다. OECD 평균(2.29%·2019년 기준)을 크게 밑돈다. 3% 안팎인 덴마크‧프랑스‧독일의 절반 수준이다. 양육비용 지원에 집중한 OECD의 가족지원예산과 달리 한국의 저출산 예산은 주거‧보건 지원까지 뭉뚱그려 정책 목적도 흐리게 한다. 게다가 저출산 예산으로 보기 애매한 예산도 상당하다. 예컨대 지난해 저출산 예산(48조2,000억 원)을 가장 많이 할당받은 부처는 국토교통부(21조4,000억 원)로 해당 예산을 주로 주택 구입, 전세자금 지원 등에 썼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고용노동부의 저출산 대책에 들어가 있다. ※ 관련 기사 링크 https://naver.me/xlCPOo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