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정보😎] “갑자기 2억을 어디서?” 전세사기 피해자 울린 ‘SGI 공문’

2024.02.29 조회수 34안녕하세요 부길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또 전세사기입니다. 제가 전세사기에 대한 뉴스를 자주 공유드리는데, 당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저라도 널리 알리고 싶어서 입니다. 최근 친한 친구한테 동생이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다라고 연락을 받고 열심히 같이 알아보고 있는데, 나쁜 놈들이 이 세상엔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주변 분들께 전세사기에 대한 위험성을 꼭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지인은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보증보험 가입으로 간신히 계약만료일 3개월 지난 후 보증금을 보증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분들은 별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경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을 받는 방법 뿐인데요. 이렇게 낙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SGI의 공문 한장으로 낙찰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또 멘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발췌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지난 14일 열린 경매에서 피해 주택을 울며 겨자먹기로 ‘셀프 낙찰’ 받았다. 사기로 떼인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할수 있는 방법은 ‘셀프 낙찰’이 사실상 유일했다. A씨는 입찰과 동시에 ‘상계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2억원에 주택을 낙찰받는 대신, 전세 보증금 2억2000만원을 돌려받을 권리는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A씨가 주택 낙찰을 위해 추가로 내야 할 돈은 없다. 남은 전세대출금 1억7000만원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20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할 수 있다. 뭐 여기까지만 봤을 땐 손해를 받지만, 그러려니 받아 들이겠는데.. 최근 SGI에서 공문으로 “은행은 임차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간 사실을 인지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배당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한다”고 적혀있다. 전세보증금만큼의 질권(돈을 받을 권리)를 설정해 둔 은행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음을 알고도 전세대출금을 돌려달라(배당)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금융기관 업무과실로 발생한 손해’로 간주해 보상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금융기관에 보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은행들은 대위변제를 받을 수 없자 채권신고를 진행하였고 A씨는 낙찰금 전액인 2억원을 현금으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대출금 20년 분할 상환이라는 특별법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허.. 전세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뇨.. 불과 몇년전만 해도 이런 전세사기가 분명 화두가 되지 않았는데, 집값이 떡상하면서 너도 나도 돈도 없으면서 오피스텔을 몇십채씩 사들이고 전세를 내주고 역전세 나자 나몰라라 해버리는 상황이 되니..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디.. 전세사기 피해자가 줄었으면 합니다 ㅠ 기사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8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