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한 집값' '쥐꼬리 월급'…애 안 낳는다

2024.03.02 조회수 134분기 출산율 0.65명 ‘혼인 건수 증가→출산 증가’ 공식 깨지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더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하반기부터 늘었지만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위험 신호’도 감지되고 있다. 올해 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이 수치마저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각 지자체별로 각종 저출산 대책이 나오고 있는 만큼 검증된 방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동시에 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힘을 합쳐 저출산 해결을 국정과제 ‘1순위’로 올려놓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에서 출산율 1명대를 유지하는 곳이 한 곳도 남아있지 않다. 2022년 출산율 1.12명을 기록한 세종시가 지난해 0.97명으로 떨어졌다. 전국 17개 시도의 출산율이 모두 0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저출산 해결의 골든타임은 약 10년 정도 남은 상황이다. 출산율이 높은 30~34세 인구 규모가 2034년 300만명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망라해 모든 부처가 저출산 해결을 ‘1순위’ 과제로 놓고 달려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각 지자체에서 시행된 정책 중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됐던 정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몇가지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흐름을 제어하기 힘들다면서 사회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사회적 대타협’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진단하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정책에서부터 임금 격차 해소 등 일자리 문제, 수도권 편중과 같은 지역격차,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개혁 등 보다 큰 의제를 갖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거주 지원 100만원씩 몇 달 줘도 집값 1억 오르면 소용이 없다. 집값을 연착륙시켜야 하고, 교육 개혁을 통해 사교육비가 들지 않게 만드는 등 모든 부처가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