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쌈짓돈'처럼 떼간 전력기금, 올해 1조 남아돈다

2024.03.04 조회수 28✅ 전기료 속 '숨은 세금' 논란 - 한전 아닌 정부가 부여한 준조세 - 2005년부터 매달 3.7%씩 부과 - 매년 더 걷는데 … 사용처 제한적 - "놀리지 말고 인프라·기업 투자를" 전기요금의 3.7%를 걷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몸집’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전기료 상승 여파로 수입은 늘어나는데 마땅히 쓸 곳이 없어서다. 올 한 해 타기금과 특별회계에 나눠주는 자금을 빼면 못 쓰는 돈이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산업계에선 “사용처를 제대로 찾지 못한 돈을 거둔 뒤 취지에 맞지 않는 곳에 쓰는 셈”이라며 “반도체 등 기반산업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쓸 게 아니라면 전력기금 요율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 관련 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55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