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비앤비 숙소서 1박2일 파티…알고보니 불법이었다고?

2024.03.04 조회수 33✅ '도심 에어비앤비' 내국인도 묵을 수 있다 - 문체부, 규제혁신 계획 발표 - 불법인지도 몰랐던 '도시 민박' - 규제 풀어 내국인에 허용 추진 - 180일 영업일 제한 규정 그대로 - 집주인 실거주 의무 폐지도 빠져 - 업계선 "반쪽짜리 혁신" 비판도 대학생 이모씨(22)는 올초 친구들과 함께 서울 지하철 홍대역 근처 공유숙소를 잡아 1박2일 파티를 열었다.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서 숙소를 찾고 예약하기까지 별다른 주의사항이 없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건 불법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도심 공유숙소(도시민박)는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모씨처럼 법을 어긴지도 모른 채 도심 공유숙소를 이용하는 내국인이 수두룩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4일 ‘규제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를 발표한 건 이런 이유에서다. 현실과 동떨어진 ‘킬러규제’를 없애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업계에선 그간 요구해온 ‘180일 운영일 제한 폐지’ ‘집주인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은 빠진 ‘반쪽짜리 규제 혁신안’이란 비판이 나온다. ※ 관련 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55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