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정보😎] 리모델링과 재건축 뭐가 다를까?

2024.03.05 조회수 97안녕하세요 부길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아파트 리모델링과 재건축, 재개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소개글 입니다. 리모델링은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지만, 재작년부터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 또는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은 단지들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계획을 선회하자 라는 말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화두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먼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기존 골조와 내력벽을 활용하여 아파트를 신축에 가깝도록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골조와 내력벽을 이용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동 배치를 할 순 없습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다른 점은 재건축은 30년 이상이 되어야 자격이 생기지만,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이 되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또한, 안전진단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재건축은 D, E등급이 돼야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B, C 등급이면 가능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용되는 법의 차이인데요. 먼저 재건축은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고, 리모델링은 주택법을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은 땅의 용지에 따라 용적률 제한을 받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용적률이 높다 하더라도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작정 용적률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현재 용적률에 30~40%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세대수 증가가 적다보니 그만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하는 분담금이 늘어남) 리모델링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유는 90년대까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용적률을 제한을 현재와 다르게 해서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용적률 높은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98년 이전 인허가분의 경우 385%까지 용적률을 받았다고 함) 따라서, 현재 높은 용적률과 용적률 제한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불가해졌고, 많은 사람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회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사비/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도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서울에 90년대에 태어난 고용적률 아파트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운명은 어찌 될런지.. 무작정 용적률 제한을 풀어줘서 짓는 것도 도시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이도 저도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정부의 똑똑한 정책을 만드는 분들께서 묘수를 만들어주시길 기원하며 이만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