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특공 당첨자, 특례대출 못받는다⁉️

2024.03.06 조회수 36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네요‼️ 정책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 둘다 '2세 이하 자녀둔 가구' - 청약~입주까지 3년 시간차 - 기준 충돌로 특공 당첨돼도 대출 안돼 이달 아파트 공공분양부터 새롭게 조성되는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에 당첨되더라도 입주 때 정작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준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신설된 조문(제35조 3항)에 따르면 신생아 특공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이하 자녀(임신 포함)를 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규정돼 있다. 그동안 모호하게 알려졌던 기준이 명확해졌다. 그런데 아이 나이를 판단하는 시점이 정확해지자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특례대출 기준 또한 '2년 안에 태어난 아이가 있을 경우'라 두 제도가 상충하는 부분이 생긴다. 가령 2024년 4월 분양하는 아파트에 신생아 특공으로 지원하려면 아이는 2022년 5월 이후 출생해야 한다. 함정은 아파트 1채를 짓는 데 보통 2년 반에서 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다. 2024년 4월에 태어난 아이라면 해당 아파트가 준공될 때 이미 3세가 넘어버린다. 집단대출을 활용하는 중도금대출과 달리 입주에 맞춰 일으키는 잔금대출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활용해야 하는데 아이 나이 기준을 넘겨버린 탓에 대출을 못 받게 된다는 뜻이다. 사실상 아이를 밴 상태로 당첨된 가구 정도만 아슬아슬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현상이 나온 이유는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생아 특공이 정확한 연계성을 두고 나온 정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https://naver.me/Fyn3TUE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