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대로 하겠다" 초강수에…"국회로 가겠다" 주인들 분노

2024.03.06 조회수 40✅ 9일 국회 앞에서 규탄집회 - "준주택 인정해야"…뿔난 레지던스 주인들 ✅ 4.9만실 숙박업 미신고 - 내년부턴 이행강제금 폭탄 ✅ 주차장·복도 폭 등 규제로 오피스텔 용도 변경도 어려워 ✅ 4만9000실, 숙박업 미신고 레지던스 논란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레지던스를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분양 계약자에게는 숙박업으로 등록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준주택인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선택지가 주어졌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10%’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으로 편입해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복도 폭 기준은 1.8m 이상이지만, 레지던스는 1.5m 이상이다. 건물을 새로 짓지 않는 이상 불법 낙인을 지우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지구단위계획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한 레지던스가 1175실에 불과한 이유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레지던스 소유주가 이행강제금을 피하려면 이사해야 한다. 1000실 이상 대단지가 있는 지역에서 이주 수요가 쏟아지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업계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준주택 전환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최근 ‘필수 기준 만족’이란 전제로 “통합주거서비스(식사, 세탁, 청소 등)를 결합한 새로운 주거 형태임을 감안할 때 준주택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복도 폭이 1.8m 이상이고 실당 주차대수를 1대씩 갖춘 경우 준주택으로 지정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업계에서는 세금은 오피스텔 부과 기준을 따르고, 학교용지 부담금도 자체적으로 내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관련 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56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