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단독·빌라 쌓여가는데…"왜 개발이 안되나요"
2024.03.08 조회수 33▫️ 경기도 준공 30년 지난 집
10채 중 6채는 非아파트
집주인 노년층 많은 데다
사업성 떨어져 정비사업 주저
"용적률 완화·종상향 시급"
경기도에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주택 10가구 중 6가구는 단독주택과 빌라 등 비(非)아파트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후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악화와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낮은 사업성 때문에 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택지지구를 정비할 때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비슷한 ‘비아파트 정비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천·의정부 주택 노후화 ‘빨간불’
주택산업연구원은 8일 경기 수원에서 ‘도시 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경기도 내 ‘중·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주산연이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에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주택 34만9000가구 중 66.5%에 달하는 23만2000가구가 비아파트로 나타났다. 비아파트 가운데 단독주택(16만1000가구)이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다세대(3만8000가구), 연립주택(3만3000가구) 순이었다. 지은 지 30년 넘은 주택 중 아파트는 11만7000가구 남짓이었다.
단독주택 기준으로 노후도가 가장 심한 지역은 부천(2만2000가구)이었다. 의정부(9000가구), 성남 수정구(9000가구), 성남 중원구(7000가구), 수원 장안구(7000가구) 등도 노후 단독주택이 많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조합 설립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천 고강동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총 51개 중 준공한 곳은 1곳에 불과하다. 의정부 가능동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29곳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사업을 완료한 곳이 한 곳도 없다.
○“용적률 500%…추가 인센티브 필요”
전문가들은 경기도 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가 인센티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다음달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비슷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비아파트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특별법을 적용받으면 준주거지역 기준 최대 75층, 용적률 750%까지 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상이 택지조성사업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아파트에 한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