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년 만에 `재건축진단`으로 이름 바뀌는 안전진단

2024.03.10 조회수 27🌟 구조안전성 비중 더 낮추고 주거환경·노후도 위주 평가 🌟 법안 통과 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지난 1994년 재건축 안전진단이 도입된 이후 30년 만에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뀔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으로, 명칭 변경은 노후도가 심하지 않아도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주거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명칭 변경과 함께 정부는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배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50%까지 높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15%→30%)과 설비 노후도(25%→30%)의 비중을 높여둔 상태다.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확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https://naver.me/FiOVovB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