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진단 명칭, 30년만에 바뀐다

2024.03.12 조회수 397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안전진단이라는 용어가 이제 사라질 예정입니다. 재건축안전진단이라는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는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유경준위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변경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지금껏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굳이 안전진단을 먼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앞으로는 안전진단 평가 항목 가운데 구조안정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이나 설비 노후도 등의 비중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구조안정성이 건물의 골조를 보는 것이라면 주거환경 평가는 주차문제, 소음문제, 그리고 설비 노후도 평가는 배관, 난방 등입니다. 구축아파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건물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의 불편함입니다. 주차로 몇십분씩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시간을 허비하고 아침에는 출근 시에 다른 차를 밀고 혹시라도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으면 전화를 해서 기다려야하는 등 주차로 인한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거기에 녹물이나 난방 등의 문제는 또 별개입니다. 녹물로 필터를 달아도 불편함은 여전하고 아기를 키우는 집이면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닙니다. 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집안에서 옷을 껴입어야만 하는 집들도 많습니다. 이런 실생활의 불편함 등이 이제 평가항목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허들이 많이 낮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이상 안전진단통과가 호재가 아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사업성으로 인해 재건축에 적신호가 켜진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정부에서 고안되었으면 합니다.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031108035891667